NFT 저작권 침해 이슈

 

2021. 7. 22, 간송미술문화재단, 훈민정음 해례본을 개당 1억 원, 100개 한정 NFT로 발행 (전페 100억원)한다고 발표 했다. 기존에 발행한 영인본 3천부, 부당 25만원 판매(전페 7.5억원)한 것의 가치 대비 1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2021 . 7. 28, 스티브 잡스가 쓴 입사지원서가 NFT로  경매될 예정이다. 경매 웹사이트에는 원본과 NFT 중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높은지를 알기 위해 둘을 한꺼번에 경매에 부친다. 원본 지원서는 2021년 3월 경매서 한화 약 2억5천500만원)에 팔렸다.

 

2021년 6월 예정이던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작품 경매가 취소됐다. 경매를 연다고 발표했던 워너비인터내셔널은 2일 "3대 거장의 NFT 작품 경매 출품은 진위 논란 및 저작권 관련된 논의가 철저히 확인,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NFT 작품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부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작품이나 콘텐츠를 NFT화하는 '마인팅(minting)' 등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인팅(또는 민팅) : 블록체인 자산 생성 과정중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상대편 체인에 생성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  'mint' :  화폐를 주조하다' 라는 단어의 명사형 멜팅 : 민팅의 반대개념, 예를 들어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녹여  암호화폐를 회수하는 역할.

2021. 6. 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슈리포트 '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에서   NFT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8848 

 

    ■ 전송권 침해 :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복제권 침해 : 오프라인 저작물을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하는 경우

    ■ 저작인격권 침해 :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3가지 정도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